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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이전 원천 차단 제주 외국인카지노 개정안 논란 증폭…“위헌에 관광업계 경쟁력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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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이전 원천 차단 제주 외국인카지노 개정안 논란 증폭…“위헌에 관광업계 경쟁력 저해“

카지노업계, 직업의 자유 침해에 반시장적 강제조항이라고 반발…영업장 대형화 추세에 역행 조치최아람 기자l승인2019.02.07l수정2019.02.07 15:08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제주도 의회가 도내 외국인카지노 영업장의 이전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카지노업계가 반박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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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LT 카지노 내부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7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도의회 이상봉 의원(제주시 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이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만 카지노사업장 이전을 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실상 영업 및 경영전략상의 영업장 이전을 막아 사업체는 한 곳에서만 영업을 해야 한다고 제한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모법인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이 도 조례에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으며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는 카지노 영업소 변경 규제가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도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한국카지노산업관광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법률의 근거 내지 위임 없이 하위법에서 새롭게 규제를 신설해 제주도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 소재지 변경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자유시장경제의 가장 큰 경제원칙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이라는 사유재산권의 기본적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한 채 카지노사업자에게 한 곳에서만 영구히 영업을 해야 한다는 반시장적 강제조항이라는 해석이다.

이들은 카지노를 이전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는 건물주인 호텔이 요구하는 대로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고 각종 요구사항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누구도 카지노사업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소를 사실상 최초 허가 받은 영업장 소재지만으로 제한해 카지노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과 수단이 적절하며,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관광전문가들은 제주가 복합리조트산업을 육성하려면 카지노사업 유치는 필수이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영업장 대형화 추세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마카오와 싱가포르는 카지노산업을 인정했고, 대형카지노 자본 유치를 통해 복합리조트를 육성하고 있다. 일본 역시 카지노산업을 허용 복합리조트 산업을 육성해 중국관광객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

세계 카지노산업은 자국민의 외화유출 방지와 재정 수입을 위하여 최근 국가차원에서 경쟁적으로 복합리조트 건설과 함께 카지노증설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글로벌업체들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대형화, 테마화,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카오,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은 관광객 유치와 내수 진작을 위해 복합리조트형 카지노를 통한 관광객 유치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외국 자본이 투자된 대형 복합리조트를 운영하거나 건축 또는 계획 중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18년 복합리조트 IR법안을 통화시킴으로서 카지노산업을 육성하여 침체한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도쿄 올림픽, 2025년 오사카 세계박람회(엑스포)를 기점으로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일본과 가까운 제주지역 카지노업계의 경우 일본의 IR정책과 각종 이벤트 등으로 카지노 매출은 약 30%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의 경우 기존 카지노 영업장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이전을 허가한 것도 복합리조트 육성을 위한 것이다.

카지노관광산업협회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중국 리스크 등 악화된 영업환경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선진 카지노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관광 업계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또한 법률적으로도 법률유보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반드시 재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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