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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청탁 기소된 제주도공무원, 여전히 현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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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도성> 매주 목요일에 돌아오는 <뉴스톡> 코넙니다. 오늘도 시사 팟캐스트 <고칼의 제주팟>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들고 오셨습니까?

◆ 고재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에 비해 공무원들의 경우 불이익이나 처벌 수위가 다소 높잖습니까? 아무래도 공직사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재량의 범위를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 공무원들에 대한 상반된 인사조치가 내려져 배경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다뤄보려고 합니다.

◇ 류도성>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라 연휴가 끝나자마자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셨군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범죄 혐의 공무원들에 대한 첫 인사조치가 바로 '직위해제'인데요.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직위해제에 대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위해제' 말 그대로 직위를 내려놓게 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다만 직책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인데요.  

범죄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징계'는 아닌 셈이죠. 그런 면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용권자가 바로 인사명령을 내리는 형식입니다. 

◇ 류도성>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유효한 일종의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이군요?

◆ 고재일> 네, 비유하자면 그런 셈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기도 합니다.

◇ 류도성>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다보니 적용이 엄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나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방공무원법 65조에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나 파면이나 해임 등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또는 금품수수나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류도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우니 일단 자리에서 물러나 있으라'는 것이군요? 

◆ 고재일> 네, 혹시 최근 발생한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 달 31일이었죠. 경찰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제주시 6급 공무원인 허 모 씨와 7급 강 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제주시는 보도 이튿날인 1일 해당 두 명의 공무원을 직위해제 처리했습니다. 직위해제 처분 이유에 대해 제주시는 "정식 수사개시 통보를 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들에 대한 적기에 인사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류도성>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 상식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처음에 '상반된 인사조치'라는 말씀해주셨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어딘가요?

◆ 고재일> 네, 이상한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식으로 기소된 공무원인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난 달 24일자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청 고 모 서기관과 오 모 사무관 등 2명입니다. 고 씨는 현재 카지노감독부서장이고요. 오 씨는 전직 이 부서에서 담당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혐의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오 씨의 자녀가 도내 최대 카지노 사업장인 랜딩카지노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 씨 등이 지난 2017년 11월경에 업체 관계자에게 청탁을 했다는 것인데요. 당시 논란이 됐던 카지노 업체의 확장 이전 특혜와 이에 따른 대가 관계가 아니겠냐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업체 관계자도 함께 기소됐죠?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업체의 전직 인사 담당 부사장인 이 모 씨 역시 뇌물공여와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의 경우 오 씨 자녀의 면접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류도성> 좋습니다.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주시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적기에 인사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하셨죠. 제주도청 카지노감독부서 공무원은 어떤 이유로 아직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던가요? 

◆ 고재일> 네, 불구속 기소 사실이 알려진지 2주가 지났지만, 이들 공무원은 여전히 현직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 씨만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서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을 뿐입니다.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한 제주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지방공무원법의 조항을 살펴보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명시한 만큼 직위해제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이라는 겁니다. 

◇ 류도성>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논리군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법률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생각인데요. 입건만 되더라도 직위해제를 시키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범죄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여전히 제주 지역 카지노 업체들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는 거죠. 

특히 랜딩카지노와 관련해서는요. 이미 여러 차례 시설이나 기구 수량에 대해서 변경 허가 처리가 이뤄지고 있고요. 매월 이전 허가에 따른 부대조건 이행상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다른 도내 카지노 사업장에 대한 운영 실태를 보고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두 명의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에 한해 기본적인 자료제출 요구와 단속은 물론 조사와 송치, 심지어 체포까지 가능한 제도가 바로 특별사법경찰제도인데요. 카지노감독부서 공무원 9명이 특별사법경찰 신분입니다. 

◇ 류도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 인허가 부서의 공무원이 아니었던 거군요?

◆ 고재일> 네, 말씀하신 인허가 등 행정적인 조치는 물론이고요. 사업장에 대한 경찰권 행사까지 가능한 권한이 막강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 분들이 기소된 두 명의 지휘를 받았다는 것이죠. 특히 랜딩카지노 이전 허가 이후에 조금씩 카지노 대형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 조례안에 대한 제주도와 도의회의 입장차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여전히 현업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 류도성> 그렇다면 고 기자께서는 논란의 당사자에 대한 직위해체 처분이 아직도 내려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고재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해석의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인사권자인 원 지사는 평소부터 공직청렴을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습과 상반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은 원 지사가 판결이 날 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대 도의회가 본회의 표결로 랜딩카지노 이전 변경의 물꼬를 열었습니다만, 최종 변경 허가는 어디까지나 원희룡 지사의 결정이거든요. 도민 사회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일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단순히 도청 서기관 한 명과 사무관 한 명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랜딩카지노의 이전 변경 과정을 모두 알고 있는 이들 '키맨' 두 명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다면, 예상외로 원 지사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최근 잇따른 공무원 비리 의혹이나 최측근인 현광식 전 비서실장 등의 구속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 사회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원 지사의 적절한 입장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류도성>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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